씨줄과 날줄, 핵발전의 거시사와 월성 주민의 미시적 삶이 만날 때...

우리나라 첫 핵발전소 고리1호기 준공
(경남 양산시 장안면 고리)

준공식 시찰 중인 박정희

(사진출처 : 국가기록원)

우리나라 두 번째 핵발전소 월성1호기 준공
(경북 월성군 양남면 나아리)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과 이순자

(사진출처 : 국가기록원)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

구 소련(현재의 우크라이나)의 도시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폭발사고. 성능 시험 도중 연구진의 계산 실수로 원자로가 폭발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불확실하다. 200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암 발병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가 9천 명을 넘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반면, UN 과학위원회는 2008년까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64명이라고 발표했다.

안면도 핵폐기물처분장 백지화

1990년 11월 3일, 국내 신문 4곳에 ‘정부가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일대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충청남도와 최종 협의 중’이라는 기사가 실리면서, 태안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후 5일 동안 전쟁을 방불케 하는 반대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과학기술부 장관은 안면도 핵폐기장 백지화를 언급했다. 그러나,이후에도 정부는 안면도에 원전폐기물 연구시설을 계속 추진했고,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의 충돌은 계속 이어졌다. 결국 1994년에 굴업도가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로 확정되면서 안면도 핵폐기장 사태는 종결되었다.

(사진출처 : 태안군)

굴업도 일대 활성단층 발견, 굴업도 핵폐기물처분장 백지화

1994년에 정부는 인천 옹진군 굴업도를 핵폐물처분장의 후보지로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 지역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정부의 지질 조사에서도 활성단층이 2개나 발견되었다. 결국 정부는 1995년 12월에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포기를 선언했다.

부안 핵폐기물처분장 백지화

2003년 7월. 부안군수가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선언을 한 이후, 부안군민들은 반대시위를 벌였다. 2004년 2월 주민투표에서 부안군민 91%가 유치를 반대했다. 이후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처분장과 중저준위 방폐장을 분리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사진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이성수)

대한민국 핵발전소 총 20기 가동

2005년 8월. 울진 5,6호기가 준공되면서 국내 가동 원전은 20기가 되었다. 고리 1~4호기, 월성1~4호기, 영광 1~6호기, 울진 1~6호기가 그들이다. 이후에도 원전 건설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2019년 현재 가동 체제를 갖춘 원전은 24개로 늘었다.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중저준위방폐장 착공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이후 고준위핵폐기장과 분리 추진된 중저준위방폐장은 2005년, 유치 희망 지역 네 곳 중 가장 높은 주민 찬성율을 기록한 경주시에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2007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했다.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는 양남면 나아리에 위치한 월성원전에 북쪽으로 붙어있는 양북면 봉길리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일본 원전 전체 가동 중단.

신고리 원전 2호기 준공, 신월성 원전 1호기 준공
월성1호기 수명 종료. 가동 중단.

국내 핵발전소 부품 품질서류 2000여 건 위조사건 발생
한전, 한수원 등 관련자 153명 기소, 72명 구속

영장실질심사 출두하는 김종진 전 한수원 사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원안위,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월성1호기는 2012년에 설계수명 30년이 종료됐다. 한수원은 2009년부터 7천억원을 들여 원자로 압력관을 교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명연장을 신청했다. 원안위는 최신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상당수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 10년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월성1호기 재가동 시작

원안위의 수명 10년 연장 결정 후에도 재가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월성1호기는, 한수원과 경주시가 1,310억원 현금지원에 합의하면서 재가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양남면 17개 마을은 끝까지 월성1호기 재가동에 반대했다.

(사진출처 : 월성원자력본부)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준공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신월성 원전 2호기 준공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주 5.8 지진 발생. 월성1~4호기 가동 중단
지진 발생 직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이주대책위 농성장 방문

(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문재인 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탈원전정책 선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월성3호기에서 중수누출 사고 발생, 근로자 26명 방사능 피폭.
한수원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2017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며, 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1년 후, 한수원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결정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

정부는 핵폐기물 처분 방법과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했으나,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론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소수 전문가 중심의 비공개 논의만을 진행하면서, 시민 환경단체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건설 문제를 논의할 지역실행기구 구성권한을 해당 지자체에 일임함으로써,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인근 지자체들의 반발도 사고 있다.

한수원, 맥스터 추가 증설 건설자재 반입

(사진출처 : 월성 핵쓰레기장 반대 울산북구대책위)

경주시, 맥스터 건설 문제를 논의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 구성

경주시는 민관합동의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였고, 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으려 한다. 그러나, 월성원전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있는 울산광역시는 맥스터 건설 논의 구조에서 배제되었다.

정부는 월성원전 내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추가건설 여부를 곧 결정한다